주택투기지역 제대로 분석.

주택투기지역

이번엔 주택투기지역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주택투기지역 더 알아보면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또 6·17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강화해 다주택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재부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세도 대폭 올리되,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 1년 미만은 7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용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등을 밝힌 7·10 부동산대책과 함께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등을 담은 지난해 12·16 대책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투기지역 관련하여 참여정부 때 종부세에 대한 보수세력의 거센 세금폭탄론 공세로 정권이 휘청거렸던 트라우마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2급 이상 고위 공직자 전수조사 카드까지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혁에 소극적이다보니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다수가 다주택자고 종부세 대상자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된 의원 180명 중 다주택자가 42명(23%)(경실련), 청와대 참모 29%(41명 중 12명),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 공직자 31%(16명 중 5명)가 다주택자(참여연대) 등의 발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일례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인 경우 종부세 1억원 이상이라며 전년에 비해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기본세율(6~42%)에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했데, 앞으로는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를 더한다고 합니다.

 

이상 주택투기지역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