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잘 알기.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이번엔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관련하여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7·10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지난 12·16 대책에 나온 종부세율 인상 조치도 입법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2·16 대책을 통해 4242억원, 6·17 대책은 2448억원, 7·10 대책은 9868억원의 세수 효과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4000만원에 매입한 15평 아파트는 주변 공급이 넘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종부세 6%라니, 매달 성실하게 월급 벌어오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대학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한 참석자는 코로나 때문에 월세도 안 걷히는데, 종부세 2000만원을 내면 저는 죽으라는 것이냐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관련하여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비슷한 수준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박 의원이나 고 의원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해 1세대 1주택자 중 2~5년 실거주는 20%, 5~10년 실거주는 40%, 10~15년 실거주는 60%, 15~20년 80%, 20년 이상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을 4.5%, 5%, 6%로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왔다고 합니다. 당정은 또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려 주택 매도를 유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