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신고기간 달라진 정보

아파트 양도세 신고기간 

시작하기전에.......요즘에는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을 온라인으로 도움받은 사례가 많다고 하니 확인바랍니다.

 

 

이번엔 아파트 양도세 신고기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양도세 신고기간 외에도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취득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 확대 확대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를 확대해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소득세법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종전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던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6억원 공제 미적용 이전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산정 시 6억원을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기 양도차익 환수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단기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방안은 이미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발표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에서 앞서 발표한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틀 전인 20일에는 주식양도세를 완전백지화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4년 차 개인투자자 B 씨(36·주식투자금액 2억원)는 양도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렸지만, 거래세는 여전히 폐지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2년 차 개인투자자 C 씨(35·주식투자금액 10억원)는 5000만원으로 설정한 기준이 납득이 가진 않지만, 우선은 이 정도로 숨통은 틔워줄 것 같다면서도 공제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또 3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양도세 신고기간 관련 내용으로 그러니 여기저기서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다 보니 주식양도차익 과세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거래세 인하라는 밑밥을 던져 놓고 올해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방침을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에도 입다문 정부이는 정부가 2023년까지 상장주식에 대해 전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은 밝히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주식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순리다고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조 정책위의장도 금융세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세 도입이 있는데, 이미 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귀속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도록 했으며,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등록 임대주택 유형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의 1020% 공급 때도 도입키로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양도세 신고기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