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확인 만족

종부세 대상

이번엔 종부세 대상 확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대상 확인 외에도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최근 710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 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천800만 원, 시가 50억 원이면 종부세는 1억 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두 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합니다.

2018년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12만7369명이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년 인상된 종부세를 납부할 1주택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인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를 위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올라간다고 합니다. 60~65살은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살은 20%에서 30%로, 70살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 확인 관련하여 결국, 참여정부 들어 강남에서 일어난 투기 열풍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자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도입하고 다주택자에는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도록 중과한 것이 대표적 정책으로, 이에 더해 2006년 2기 신도시 건설로 공급과 규제가 균형을 갖추자 부동산 열풍도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내외 악재 속에 경제가 악화되고 참여정부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여야를 불문하고 반(反)노무현을 외칠 때였다고 합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12·16 대책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텐데 조세중립적으로 설계했다는 정부 설명은 상당수 국민의 체감과 다르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투자자 600만명을 제외하면 체감을 못 할 것이고, 그 외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법인 투자세액공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정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종부세가 크게 올랐는데 이는 일종의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이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올렸는데 각국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미 소득세수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인기영합적이라며 대상자가 워낙 적어서 조세 저항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상 종부세 대상 확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